해외로 이주한다고 IRS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의무자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많은 미국 납세의무자(보통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IRS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미국 내에서’ IRS가 자신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IRS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세금 유치권(Lien), 압류(Levy), 긴급 징수(Jeopardy Assessment),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취소입니다.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부 납세자들은 미국밖으로 이주(Expat)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IRS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RS는 미국 내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들과의 **국제 세금 징수 협약(MCAR, Mutual Collection Assistance Request)**을 통해 납세자의 해외 자산까지도 추적 및 징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IRS의 해외 세무 조사 가능성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가 어떻게 IRS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1. 미국 자산을 보유한 해외 거주자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내 자산이 있다면 IRS는 이를 추적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 Kim은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에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미국 내 은행 계좌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80,000의 세금 체납이 있지만, 해외에 있으니 IRS가 자신을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IRS는 그의 미국 은행 계좌와 급여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Lee는 미국 영주권자로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내 급여나 계좌는 없지만, 미국 내 주택을 소유 중입니다. IRS는 그녀에게 연방 세금 유치권(Lien)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시 구매자에게 해당 유치권이 통지되기 때문에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례 3: Park은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거주하며, 수년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 중입니다. 그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권은 항상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IRS는 여권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그의 해외 여행/체류 에 큰 지장을 줍니다.
2. 미국내에 자산이 없는 해외 거주자
미국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미국과의 세금 조약 여부에 따라 IRS의 추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사례 4: Yoo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 내 자산 없이 조약 미체결국에 거주 중입니다. IRS가 그녀에게 $100,000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해당 국가는 IRS의 징수 요청에 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소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례 5: Seo는 조약 체결국에 거주 중이며, 미국 자산은 없으나 해외 자산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당 국가 정부에 징수 협조를 요청해 해외 자산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은 조약 체결국이 아닙니다. ***
3. MCAR 체결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
미국과 국제 세금 징수 협약(MCAR)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IRS의 요청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미국 납세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MCAR 체결국은 다음 6개국입니다:
-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 사례 6: Denise는 캐나다 거주 미국 시민으로, 미국 내 자산은 없으나 캐나다 투자계좌와 TFSA를 다수 보유 중입니다. IRS는 캐나다 정부에 이들 계좌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7: Scott은 일본 거주 미국 영주권자로, 일본 내 고가의 부동산과 연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MCAR 요청을 통해 연금 및 임대수익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사례 8: Miranda는 스웨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큰 연금 자산을 축적했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신고 세금과 벌금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포기하더라도 IRS는 스웨덴 정부에 징수 요청을 통해 그녀의 연금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IRS 해외 징수는 ‘빙산의 일각’
해외 금융자산, 생명보험, 외국법인·파트너십, 해외거래 등이 포함된 세무보고는 매우 복잡합니다. 현재 미국국세청 (IRS)은 오프쇼어 세무 규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정책을 시행 중이며, 미신고 시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뒤늦은 보고도 구제 가능 – FBAR 및 국제정보보고
해외계좌보고(FBAR) 및 기타 국제정보보고를 제때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IRS는 다양한 해외 세무 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연도만 신고? 기존 연도의 미신고가 있다면 단순히 올해 신고만 한다면 무단 신고(Quiet Disclosure)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도적 vs 비의도적 미신고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Streamlined Program’을 통한 정상적인 정산이 가능하지만, 고의적인 누락이 있음에도 허위 진술로 Streamlined Program에 신고할 경우 큰 벌금과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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