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JP 특별이민청소년청원] 미국이민국 -- SIJP 남용에 대한 본격 조사 돌입

최근 미국정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그동안 특별 이민 청소년 프로그램(SIJP)이 남용되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첨부서류 참조)

SIJP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남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많다고 판단, 2013 회계연도 시작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출된 300,000건 이상의 외국인의 SIJ 청원을 검토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2024 회계연도에 청원한 SIJ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상이었고;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왔으며;많은 이들이 적성국가로 확인된 국가에서 왔으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조작 ( False claims of parental maltreatment )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층수사(in-depth investigation)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분들이 SIJP를 이용 자녀를 유학보내거나 영주권취득을 해준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DO_SIJ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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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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