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포기, I-407만 제출하면 끝일까? *** 세금과 미국 연금까지 확인해야 할 7가지 질문 ***

 

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 중에는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지 고민하는 분이 적지 않다. 생활의 중심은 이미 한국으로 옮겼지만, 과거 미국 세금신고와 미국에서 납부한 Social Security 연금 문제 때문에 영주권 포기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오랜 기간 일한 뒤 은퇴하여 한국에 돌아온 A씨를 생각해 보자. 미국 영주권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는 집과 금융자산이 있으며, 미국 연금은 미국 은행계좌로 받고 있다. A씨는 “영주권만 반납하면 세금 문제는 끝나는지,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로, 특정 고객의 실제 사실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답은 단순하지 않다.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 포기, 연방세법상 거주자 신분 종료, Social Security 해외지급은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니다. 다음 일곱 가지를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영주권을 몇 년 동안 보유했는가?

미국 세법은 일반적으로 최근 15개 과세연도 중 적어도 8개 과세연도에 합법적 영주권자였던 사람을 장기영주권자(Long-Term Resident)로 본다. 단순한 실제 미국 체류기간이 아니라 각 과세연도의 영주권 신분을 검토해야 한다. 일정한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 취급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처음 영주권을 받은 연도와 미국·한국에서 세법상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출발점이다.

2. 영주권을 포기하면 누구나 Exit Tax를 내는가?

그렇지 않다. 장기영주권자가 미국 세법상 Covered Expatriate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한다. 2026년 기준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① 포기일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② 직전 5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미국 연방 순소득세액 211,000달러 초과, ③ 직전 5개 과세연도 미국 연방 납세의무 준수에 대한 인증 불가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Covered Expatriate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지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금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별 평가와 이연보상·연금·신탁 등의 특수규정을 포함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3. 자산이 200만 달러 미만이면 안심해도 되는가?

이 또한 단정할 수 없다. 지난 5개 과세연도의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했음을 Form 8854에서 적절히 인증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컨대 한국 귀국 후 한국의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을 미국 신고에서 누락했거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 FBAR와 Form 8938 등은 적용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 신고의무부터 확인해야 하며, 누락이 있다고 곧바로 특정 세액 또는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미국 세금신고는 끝났는가?

한국에서 실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린카드 보유자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과 관련 신고가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장기영주권자 및 국외전출 관련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한국의 소득신고와 미국 연방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5. I-407만 제출하면 IRS 신고의무도 종료되는가?

Form I-407은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때 이용하는 이민절차상의 서류다. 장기영주권자의 세법상 종료일과 Form 8854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포기 연도에는 상황에 따라 이중신분(dual-status)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과거 미신고나 미납세금도 단순히 I-407을 제출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세무 검토 전에 제출 시점을 확정하기보다는 과거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6. 영주권을 포기하면 Social Security 연금도 잃는가?

일반적으로 영주권 포기 사실만으로 이미 충족한 미국 Social Security 은퇴연금 수급요건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시민권자의 해외거주 지급 규칙, 국적과 거주국, 연금 종류, 수급자격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해외지급 예외도 검토한다. 특히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납부 이력에 기초한 일반 은퇴연금과 전혀 다른 제도이며, 미국 밖에 장기간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한된다.

7. 미국 연금을 한국 계좌로 받을 수 있는가?

미국사회보장국(SSA)은 자격을 갖춘 해외거주자에게 국제 직접입금(International Direct Deposit)을 허용한다. 한국용 양식은 SSA-1199-OP39이다. 다만 한국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는지와 해외에서 계속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급여 종류, 세법상 거주자 신분, 원천징수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연금 과세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 계좌변경 서비스보다 연금 수급과 세무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영주권 포기 전에 상담을 위해 준비할 4 가지 기초 자료/정보

2026_I407_세무_연금_상담질문지_필요서류.pdf

0.18MB

1) 영주권 최초 취득연도와 귀국 시점;
2) 최근 5개 과세연도의 미국 세금신고서;
3) 미국·한국의 주요 자산·부채 개요;
4) SSA 연금 수령 여부 및 관련 통지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계좌번호나 SSN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모름”으로 표시하고 후속 상담에서 확인하면 된다.

무료 자가점검 질문지를 제공합니다

프레데릭리앤킴은 「미국 영주권 포기 전 무료 자가점검 질문지」를 마련했다. 영주권 이력, 미국 세금신고, Exit Tax 판단 요소, 미국 연금과 한국 수령 계획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만든 자료다. 칼럼과 함께 공개된 질문지를 내려받아 표시해 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질문지를 작성했다고 해서 개별적인 세금의무나 연금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장기영주권자 여부, 신고 누락, Form 8854, 연금 해외지급·원천징수는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국 이민·국제세무에 관한 유료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세금관련 상담은 단순한 대면상담이 아니라, 사전에 제공한 질문관련 상세정보와 면밀한 관련 서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정확한 진단과 전략설정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포기는 “카드 한 장을 반납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생활을 법률·세무·연금 측면에서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다. 순서를 잘 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무료 질문지: 「미국 영주권 포기 전 무료 자가점검 질문지」(본 칼럼 첨부파일)

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층 1707호 | 02-6013-2256~7

2026_I407_세무_연금_상담질문지_필요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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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세무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법령, 연도별 기준, SSA 지급규칙 및 과세조약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자료: IRS Expatriation Tax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patriation-tax); IRS Form 8854; SSA Payments Outside the United States (ssa.gov/international/payments.html); SSA-1199-OP39 (ssa.gov/forms/ssa-1199-op3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