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미국변호사의 법률과 사유 ①AI 시대, 변호사의 경쟁력은 디테일에 있다김정섭 미국변호사인공지능이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판례를 검색하며,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답변까지 제시하는 시대다. 과거에는 법률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변호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이제 법률정보를 찾아내고 그럴듯한 법률적 설명을 만들어내는 일은 더 이상 변호사만의 영역이 아니다.그렇다면 AI 시대에 변호사의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일까?나는 그 답의 중요한 부분이 **디테일에 대한 집요한 관심(Attention to Detail)**에 있다고 생각한다.법률문제는 때로 작은 사실 하나에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날짜 하나, 단어 하나, 계약서의 짧은 문구 하나가 사건 전체의 법률적 평가를 바꾸기도 한다. 일..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6. 21:49

미국변호사의 법률과 사유연재를 시작하며 — 법률의 문장 너머, 사람과 세상을 생각하다김정섭 미국변호사변호사라는 직업은 법률을 다루는 일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법률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변호사가 마주하는 문제들이 결코 법률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안에는 사람의 선택과 후회, 희망과 불안, 때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미국 이민법과 세법을 다루는 나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이민법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과 기업에게 세법은 재산과 사업, 나아가 미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하나의 비자 신청서, 하나의 세금신고서, 계약서의 짧은 조항이나 법률문서의 표현 하나..

기타 미국법에 대한 메모 2026. 10. 16. 21:47

한국 기업인데 E-2 주재원비자가 안 된다고?*** 사모펀드와 외국인 지분이 미국 주재원비자에 미치는 영향 ***김정섭 미국변호사 | Frederick Lee & Kim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한국 기업이 직원을 파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비자 중 하나가 E-2 주재원비자다. 한국 본사가 미국법인에 투자했고, 한국인 직원이 미국 현지에서 경영이나 관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면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한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최종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E-2 비자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진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5. 15:28

미국 시민권도 박탈될 수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귀화취소 확대와 그 법률적 한계김정섭 미국변호사 | Frederick Lee & Kim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이민법상의 신분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많은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서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안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도 일정한 법률적 요건 아래에서는 취소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의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2026년 10월 5일,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 40명을 상대로 시민권 취소소송(Denaturalization Actions)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건은 8월 21일부터 10월 2일 사..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5. 14:15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이민신청자가 알아야 할 변화김정섭 미국변호사 | Frederick Lee & Kim LLC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비자심사도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을까? 앞으로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AI가 분석하고, 신청인의 경력이나 진술의 진위까지 자동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이러한 질문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미국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는 오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Government Use of AI」**라는 특별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미국 이민국(USCIS), 국무부..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15. 14:08

― 미국 취업비자, 신청할 수 있는 국가와 신청해야 할 국가는 다르다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02) 6013-2256, 2257최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베트남 등 제3국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다시 미국법인으로 파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 기업과 직원들이 흔히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 취업비자를 반드시 한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의 미국대사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특히 미국 E-2 주재원비자의 경우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베트남은 미국의 E-2 조약국(Treaty Country)이 아니기 때문이다.E-2 비자는 미국과 투자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비자다. 한국은 E-2 조약국이지만 베트남은..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12. 16:52

미국 이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Denied.”짧은 한 단어입니다.그러나 그 한 단어가 주는 충격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특히 EB-1, NIW, EB-5 투자이민, E-2 비자와 같이 오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생계획 자체가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USCIS의 거절통지서 한 장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준비한 사업계획과 재무자료를 떠올리며 허탈해하고, 어떤 분은 “미국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하지만 미국 이민법 실무를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 승인되었느냐”가 아니라, 거절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점입니다.실제로 최근 미국 이민국 행정항소기관인 AAO(Admi..

카테고리 없음 2026. 5. 25. 14:52

미국 이민국적법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은 기업과 신청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USCIS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한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가 제출한 증빙과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며 매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수긍이 가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이민국은 미국이민국 또는 행정부안에 있는 기관/제도인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이나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를 통해 Appeal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기관들은 법원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실제론 행정기관 소속된 부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

이민법리걸메모 2026. 5. 15.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