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 실제 IRS Criminal Investigation 사건이 보여주는 국제세법 리스크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T. 02-6013-2256, 2257office@flkim.com / jsk@flkim.com최근 몇 년 사이 미국 국세청(IRS)과 IRS 형사수사국(IRS Criminal Investigation, IRS-CI)은 해외 법인을 이용한 미국 자산 보유 구조에 대해 매우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이 외국 법인이나 해외 회사 구조를 통해 이전되거나 보유되는 경우, IRS는 이러한 거래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세금 회피, 자산 은닉, 또는 금융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부동산을 한국 법인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26. 2. 28. 15:35

Jungsup Kim, U.S. AttorneyFrederick Lee & Kim LLCT. +82-2-6013-2256, 2257office@flkim.com / jsk@flkim.comRecently, while reviewing a real case, a significant legal issue came to light. In that matter, a property located in the State of Hawaii was transferred into the name of a Korean corporation, and questions were raised regarding whether proper legal procedures had been followed during the tra..

카테고리 없음 2026. 2. 28. 15:22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회사가 한국 개인·한국회사에 자산을 이전할 때의 법적 리스크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T. 02-6013-2256, 2257 office@flkim.com / jsk@flkim.com최근 필자가 검토한 실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부동산이 한국 법인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미국 자산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형사 리스크였습니다. 실제로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르면 미국회사 소유의 하와이 부동산이 적절한 통보나 승인 절차 없이 한국 법인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있으며..

세법리걸메모 2026. 2. 28. 15:09

“미국이민비자법에는 없는데, 왜 경력을 묻습니까?”— 주한미국대사관 E-2 인터뷰에서 벌어지는 일들김정섭 미국변호사 칼럼T. 02-6013-2256, 2257서울 광화문.과거와 달리 요즈음 E-2 투자자비자 신청 인터뷰에서는 미국이민비자법 상 주재원(E2 Employee)에게만 요구한던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E-2 투자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한 의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변호사님, 관련법에는 E2 투자자의 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요? .왜 계속 관련 사업 경력이 있냐고 묻죠?”그 질문은 사실 많은 전문가와 E-2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E-2 Investor Visa는 ‘관련 업종 경력’을 요건으로 ..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23. 14:08

65세 이상 싱글 은퇴자 “미국 세금신고(Form 1040)” 의무 완전정리이번 칼럼에서는 65세 이상 싱글 은퇴자가 SSA-1099 사회보장연금 $6,590만 받는 경우, 미국 세금보고(Form 1040) 의무가 있는지 결합소득(Combined Income)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미국에서 은퇴 후 생활하시는 분들, 또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가족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SSA-1099를 받았는데요.사회보장연금이 6,590불이면 미국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SSA-1099는 생소하고, IRS(미국 국세청)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럽기 때문에많은 분들이 “혹시 신고 안 하면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십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사례..

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16:52

요즈음은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미국에 장기간 유학후 본인명의로 집을 사고, 추후 자녀가 미국에 정착하면서 "소유권이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흔히 가족간 증여이니 단순히 Quit claim deed 등으로 하고 등기(recording)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유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미국에서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변호사님,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명의만 자식에게 넘기면 되는 거죠?”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거의 정해진 순서로 이어집니다.“자식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가족 간 증여인데 세금이 있나요?”“그냥 deed만 바꾸..

세법리걸메모 2026. 2. 12. 16:58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T. 02-6013-2256, 2257jsk@flkim.com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현재 유학 중인 15세 조카를 입양한 뒤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조카를 자녀처럼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이민법에서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조카 입양처럼 가족 내 입양은 이민국이 “영주권 목적의 입양”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 준비가 필요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① 뉴욕 입양 절차, ② 영주권 신청의 핵심 요건, ③ 이민국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 ④ 실무상 주의사항을 친절하게 정리해드립니다.1. 먼저 결론: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15세 조카를 입양..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6. 19:34

Form 8854 및 Expatriation(연방국세청 양식 8854 제출의무와 국적포기)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신분을 종료하려는 미국 납세자들이 매년 저희 같은 국제 조세 변호사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미국을 떠날 때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국적 포기 또는 영주권 종료를 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포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먼저,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 및 장기 합법적 영주권자(Long Term Lawful Permanent Residents)입니다. 납세자가 이 두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6.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