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 중에는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지 고민하는 분이 적지 않다. 생활의 중심은 이미 한국으로 옮겼지만, 과거 미국 세금신고와 미국에서 납부한 Social Security 연금 문제 때문에 영주권 포기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예를 들어 미국에서 오랜 기간 일한 뒤 은퇴하여 한국에 돌아온 A씨를 생각해 보자. 미국 영주권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는 집과 금융자산이 있으며, 미국 연금은 미국 은행계좌로 받고 있다. A씨는 “영주권만 반납하면 세금 문제는 끝나는지,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로, 특정 고객의 실제 사실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답은 단순하지 않다. 미국 이..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6. 11. 12. 21:09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종료일과 Grandfathering 보호기한은 다르다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미국 투자이민(EB-5)을 고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9월 30일이 지났는데, 이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까?”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EB-5 투자이민 신청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법률상 승인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그 기간에도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다만 202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이민법리걸메모 2026. 11. 7. 15:47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까?한국의 형사처벌과 미국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과거 형사처벌 이력 때문에 고민하는 신청자들이 있다. 특히 오래전 벌금형을 받았거나, 의료법·건축법·식품위생법 등 각종 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그렇다면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미국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미국 이민법은 모든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미국..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30. 22:31

By Jungsup Kim, Esq. | Frederick Lee & Kim LLCOne of the questions I frequently receive from professionals considering U.S. employment-based immigration is: “If the green card priority date is not current, is there any reason to file an NIW petition now?”For physicians, professors, researchers, engineers, and other highly qualified professionals considering an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27. 16:59

김정섭 미국변호사 | Frederick Lee & Kim LLC미국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서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을 승인하는 것과 실제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발급받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실무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특별이민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SIJ) 청원이 승인된 의뢰인이 이민법원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영주권 카드가 언제 발급되는지, 그리고 별도로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26. 15:45

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최근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다는데, 지금 NIW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등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의 국가이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다.결론부터 말하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NIW를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격요건과 증빙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먼저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는 어떤 상황인가?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25. 21:08

미국변호사의 법률과 사유 ①AI 시대, 변호사의 경쟁력은 디테일에 있다김정섭 미국변호사인공지능이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판례를 검색하며,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답변까지 제시하는 시대다. 과거에는 법률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변호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이제 법률정보를 찾아내고 그럴듯한 법률적 설명을 만들어내는 일은 더 이상 변호사만의 영역이 아니다.그렇다면 AI 시대에 변호사의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일까?나는 그 답의 중요한 부분이 **디테일에 대한 집요한 관심(Attention to Detail)**에 있다고 생각한다.법률문제는 때로 작은 사실 하나에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날짜 하나, 단어 하나, 계약서의 짧은 문구 하나가 사건 전체의 법률적 평가를 바꾸기도 한다. 일..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6. 21:49

미국변호사의 법률과 사유연재를 시작하며 — 법률의 문장 너머, 사람과 세상을 생각하다김정섭 미국변호사변호사라는 직업은 법률을 다루는 일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법률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변호사가 마주하는 문제들이 결코 법률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안에는 사람의 선택과 후회, 희망과 불안, 때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미국 이민법과 세법을 다루는 나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이민법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과 기업에게 세법은 재산과 사업, 나아가 미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하나의 비자 신청서, 하나의 세금신고서, 계약서의 짧은 조항이나 법률문서의 표현 하나..

기타 미국법에 대한 메모 2026. 10. 16.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