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특히 8년 이상된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로 부터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여러가지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를 위반 할 시 "상당한" 벌금/ 추징금,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한국인 영주권자가 연루된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한국 시민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김형권 씨가 허위 세금 신고 및 고의적인 FBAR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고의적인 FBAR 민사 처벌로 14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유죄 인정과 그의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해 서는 차차 정밀하게 분석하는 칼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김형권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사망 후 상..

세법리걸메모 2025. 10. 1. 17:38

범죄기록이 있어서 고민하시던 분인데, 여러번의 변호사법률서면 (Legal memorandum)을 통해, 결국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광화문오피시아 1707호T. 02-6013-2256, 2257 / office@flkim.com

이민법리걸메모 2025. 8. 6. 12:40

최근 미국정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그동안 특별 이민 청소년 프로그램(SIJP)이 남용되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첨부서류 참조) SIJP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남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많다고 판단, 2013 회계연도 시작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출된 300,000건 이상의 외국인의 SIJ 청원을 검토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2024 회계연도에 청원한 SIJ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상이었고;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왔으며;많은 이들이 적성국가로 확인된 국가에서 왔으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조작 ( False claims of parental maltreatment )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층수사(i..

이민법리걸메모 2025. 7. 25. 14:04

“변호사님, 저는 10년 전 실수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꼭 참가해야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이 말은 몇일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한 남성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과거 젊은 시절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절도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성실히 살아가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꼭 비자가 필요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있었죠. 이렇게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본인만의 판단으로 미리 단정해 버리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비자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전과 (범죄경력)은 무조건 입국 불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

이민법리걸메모 2025. 7. 10. 14:03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의무자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납세의무자(보통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IRS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미국 내에서’ IRS가 자신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IRS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세금 유치권(Lien), 압류(Levy), 긴급 징수(Jeopardy Assessment),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취소입니다.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부 납세자들은 미국밖으로 이주(Expat)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IRS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RS는 미국 내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들과의 **국제 세금 징수 협약(MCAR..

세법리걸메모 2025. 7. 8. 13:09

💡 FBAR만 신경 쓰셨나요? 이제는 Form 5471에 주목할 때 입니다2009년 이후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FBAR(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는 많은 미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Form 5471, 즉 ‘미국밖 해외법인에 대한 정보 보고서’입니다.이 보고서는 단순한 은행계좌가 아닌, 해외 법인의 지분 또는 경영 참여까지 낱낱이 보고하게 합니다. 특히 기업인, 투자자, 법인을 통한 한국 진출을 고려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신고 의무입니다.📌 Form 5471이란 무엇인가?정식 명칭: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카테고리 없음 2025. 7. 7. 19:02

한국에서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미국 납세의무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에게 한국 법인의 설립 또는 지분 소유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세법 상 복잡한 규제준수 의무를 수반하며, 그중 가장 복잡한 것중 하나가 바로 Form 5471 보고 의무 입니다.Form 5471(“특정 외국 법인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 보고서”)**는 외국 법인에 주주,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지분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IRS 문서입니다.이 양식은 과세소득 계산이나 세금 납부보다는, 미국 국세청(IRS)이 미국 시민 및 거주자의 외국 법인 소유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외형상 단순..

세법리걸메모 2025. 7. 7. 15:23

안녕하세요.최근 미국정부가 미국시민권/영주권자에 대한 FBAR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발히(?) 소송방어(Defense)를 수행중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한국분(한국계미국인, 이중국적자, 영주권자)들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세금 관련 제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금 감면 신청/협상/행정소송2. 세금 분할 납부 신청/협상3. 해외금융계좌(FBAR) 신고/ 신고누락시 벌금 감면/ 소송대응 (*** 특히 FBAR의 경우 요즈음 추세가 미국정부가 연방법원을 통해 적극적 소송으로 가는 추세입니다.)4. 기타 세금 관련 미국국세청 협상(Offer to Compromise)/ 행정소송/ 미국조세법원 소송 수행감사합니다.김정섭..

세법리걸메모 2025. 7. 5.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