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종료일과 Grandfathering 보호기한은 다르다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미국 투자이민(EB-5)을 고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9월 30일이 지났는데, 이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까?”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EB-5 투자이민 신청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법률상 승인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그 기간에도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다만 202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이민법리걸메모 2026. 11. 7. 15:47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까?한국의 형사처벌과 미국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과거 형사처벌 이력 때문에 고민하는 신청자들이 있다. 특히 오래전 벌금형을 받았거나, 의료법·건축법·식품위생법 등 각종 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그렇다면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미국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미국 이민법은 모든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미국..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30. 22:31

By Jungsup Kim, Esq. | Frederick Lee & Kim LLCOne of the questions I frequently receive from professionals considering U.S. employment-based immigration is: “If the green card priority date is not current, is there any reason to file an NIW petition now?”For physicians, professors, researchers, engineers, and other highly qualified professionals considering an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27. 16:59

김정섭 미국변호사 | Frederick Lee & Kim LLC미국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서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을 승인하는 것과 실제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발급받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실무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특별이민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SIJ) 청원이 승인된 의뢰인이 이민법원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영주권 카드가 언제 발급되는지, 그리고 별도로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26. 15:45

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최근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다는데, 지금 NIW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등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의 국가이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다.결론부터 말하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NIW를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격요건과 증빙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먼저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는 어떤 상황인가?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25. 21:08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이민신청자가 알아야 할 변화김정섭 미국변호사 | Frederick Lee & Kim LLC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비자심사도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을까? 앞으로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AI가 분석하고, 신청인의 경력이나 진술의 진위까지 자동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이러한 질문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미국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는 오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Government Use of AI」**라는 특별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미국 이민국(USCIS), 국무부..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15. 14:08

― 미국 취업비자, 신청할 수 있는 국가와 신청해야 할 국가는 다르다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02) 6013-2256, 2257최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베트남 등 제3국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다시 미국법인으로 파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 기업과 직원들이 흔히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 취업비자를 반드시 한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의 미국대사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특히 미국 E-2 주재원비자의 경우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베트남은 미국의 E-2 조약국(Treaty Country)이 아니기 때문이다.E-2 비자는 미국과 투자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비자다. 한국은 E-2 조약국이지만 베트남은..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12. 16:52

미국 이민국적법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은 기업과 신청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USCIS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한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가 제출한 증빙과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며 매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수긍이 가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이민국은 미국이민국 또는 행정부안에 있는 기관/제도인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이나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를 통해 Appeal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기관들은 법원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실제론 행정기관 소속된 부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

이민법리걸메모 2026. 5. 15.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