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한국을 완전히 떠날 결심(?)을 하신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이민청원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방법이 없는지,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것은 미국이민국에 문의해도 기다리라고 하는 말 외에는 명확한 대답을 듣거나, 진행을 빨리할 방법이나 시스템이 미국이민국(USCIS)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러한 경우, 구제를 위해 미국연방법에는 Mandamus Act (28 U.S.C. Section 1361)라는 법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한국번역으로는 직무집행명령(職務執行命令 (執行職務命令; 履行職責)) 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민국을 포함 미국정부기관에 직무집행을 속히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미국법원을 통해 받아..

이민법리걸메모 2024. 4. 19. 14:42

Danarsar case 이후로, NIW가 과학/기술연구 분야 이외에도 그 혜택이 매우 넓은 분야로 확대되어 왔고, 일반회사원, 공무원 등 NIW와 전혀 상관 없을것 같은 분들도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작년(2023) 10월 이후로 심사도 더 까다로워 지고 있고, 승인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NIW가 거절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100번을 넣어도 거절될 것입니다만,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data를 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한 분들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다른 절차를 통해 재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통적인 방법 즉, 결과에 대해 미국이민국 또는 이민행정법원을 ..

이민법리걸메모 2024. 4. 18. 13:02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E-2주재원 비자를 권하다 보니(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여...) 혹시, L 비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것 아닌가 하는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 특히 Blanket Petition -- 과거 Blanket Petition 승인서(Approval Notice) 스캔하여 올립니다. 블랭킷퍼티션 승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21. 18:39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E-2주재원 비자를 권하다 보니(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여...) 혹시, L 비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셔서 -- 특히 Blanket Petition -- 저도 다른 변호사님들 처럼 과거 Approval Notice 사진 올려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20. 17:27

"It is better to light one candle than to curse the darkness. " -- Adage -- [2023말-2024 입국 심사 Trend] "작년 10월 14일 부터, 대사관 이민/비이민 비자예약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 이후, 비자심사의 standard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개관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능한 루트를 통해서 이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새로운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Confidentiality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중 많은 사례는, 정말 사소한(?)일로 현장에서 바로 추방(Expidited Removal)되고, 10년 입국금지 (..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20. 15:52

영주권 취득후 미국이아닌 한국에 장기간 (6개월 이상) 거주할 이유가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영주권유지를 보장해 주는것은 아니고, 신청후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취소 등 여러가지 가능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절대로 미국밖에서 신청하면 안되고, 미국내에서 신청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미국이민국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출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위해, 최근 유사한 이유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거절된 분의, 미국이민행정법원에 Appeal중인 분의 USCIS Denial letter의 문구를 아래와 같이 copy & p..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4. 09:19

대부분 아시겠지만, 올해 (2023년) 부터, 소위 노동부허가가 필요없는 NIW나 EB-1 에 대해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해 졌다. Premium Processing의 -- 좀 추가 비용이 들지만 -- 잇점은 실로 놀랍다. 최근 빠르게는 5일만에 승인되어 Approval notice가 접수증(receipt notice) 보다 더 빨리 도착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15일 이내에 결과가 도착했다. 이와 같이 잇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즈음은 무조건(?)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라고 권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뢰인이 걱정하는 것은 만일 RFE(Request for Evidence) 즉, 추가서류요청이 나오면, Premium processing fee만 날리는것 아닌가 하..

이민법리걸메모 2023. 12. 13. 15:28

국민은행의 외국인투자 지분이 80%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는 한국기업이 껍데기만 한국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좋게 말하면 국제화, 다국적기업이 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외국인지분과 관련 "주재원비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즈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대기업은 물론 실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미국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재원비자가 호황인데요. 주재원비자는 전통적인 L 비자와 새롭계(?) 각광받는 E 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진출하는 업체 - 즉, 미국에 회사를 설립과 거의 동시에 주재원을 내 보내야 하는 업체는 단연코 E비자가 유리하고,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을 거치는 ..

이민법리걸메모 2023. 11. 23. 20:58

엄청나게(?) 많은 전기자동차와 Battery관련 업체들의 미국진출을 하면서 - 출애굽수준 입니다 --, 작년부터 미국법인설립과 주재원비자 업무가 밀려오는 바람에 --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여 칼럼을 쓸 시간이 부족하여, 글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어찌되었건, 굵직한(?) 케이스 들중에는 미국법인설립부터 주재원비자 (또는 직원비자) 관련 업무가 저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고객회사는 관련 공정에 맞추느라, 대부분 급행(Expedite Service)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 그런것 같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 물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 회사설립은 보통 회계사님께 맡기시고, 주재원비자나 직원비자를 저희에게 맡기시는 경우..

이민법리걸메모 2023. 4. 24. 21:49

*** NOTE: 이번 글과 연속해서 쓰려는 글들은, 대중에 소개하는 컬럼이라기 보다는 제가 Practice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일종의 Practic tip 또는 Practical Memo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이 좀더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미국이민국 또는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청원서(Petition)나, 신청서가 모든 종류의 비자나 청원서가 거절되는 사유는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Criteria 또는 Requirement)들은 어떤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거(Evidence)"를 제출하는 것입..

이민법리걸메모 2023. 4. 4. 21:13

투자이민 또는 투자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5순위 취업영주권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5th Category)은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2. 간접투자(리저널센터)를 통한 취득 그 동안 여러가지 장점 (최소 투자액이 적다는 것과 간접고용창출 인정 등) 때문에 두번째 방법이 인기가 있었고, 일반에 널리 알려져서, 그동안 투자이민 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과거와 달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사업 운영 경험을 가진 분들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고,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최근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영주권 취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재개 되긴 했지..

이민법리걸메모 2023. 3. 12. 18:57

요리사가 단기로 취업 가능한 미국비자에는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등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H1B, H2B 또는 O-Visa가 가능하며, O비자 중에서도 예술인비자도 가능하고, 사업비자(탁월한 사업인)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리사가 어떻게 O-visa중 예술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O Visa라고 하면, 단기 취업 비자중 하나로 흔히 "예술인비자(Artist Visa)"로, 소위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가진 예술인이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O 비자는 "예술, 과학,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또는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명예..

이민법리걸메모 2023. 3. 2. 18:05

ESTA란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이라고 해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받는 전자시스템 이고 무비자프로그램은 Visa Waiver Program 즉 VWP라고 말하는게 정확하지만, 워낙 ESTA 신청서 작성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 무비자 미국입국프로그램을 ESTA 라고 부르는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컬럼에서는 ESTA로 입국하시려 했다가, 입국심사관(CBP Officer)에게 의심을 받아, 2차 조사 까지 받고 추방된 분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기존 의뢰인들께 정말 지나치게 여러번 강조하는 것이, 1. ESTA는 방문비자(B1/B2)와 사실상 같은..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22. 20:06

실효된 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식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휴허가용)에서 삭제된 (정확히 말하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범죄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것 인가? 이에 대한 저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분석은 여러 글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flkim.com/47 [ESTA 난제] 실효된 범죄경력, ESTA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습니다. 미국의 Expungement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하기 위해, 범죄 기록을 삭제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요청하거 flkim.com 오늘은 미국대사관의 정확한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하며 살펴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5. 20:56

수 많은 가족초청(배우자, 친부모, 자식 등)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어려운 문제(난제)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초청받은자가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는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에 공통되는 난제이고, 가족초청 영주권 고유의 문제는 아니다. ~ 그렇다면, 가족 초청 고유의 문제 (즉 미국이민법 요건 충족 관련) 중, 가장 많이 부딧치는 난제는 무엇일까? ~ ~ ~ 의외로 많은 것이 초청자(Petitioner)의 "재정 능력" 이다. 이번 소개하는 케이스도 자식이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 인데, 자식의 재정 능력이 약해서 국립비자센터의 서류심사에서 소..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5.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