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게(?) 많은 전기자동차와 Battery관련 업체들의 미국진출을 하면서 - 출애굽수준 입니다 --, 작년부터 미국법인설립과 주재원비자 업무가 밀려오는 바람에 --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여 칼럼을 쓸 시간이 부족하여, 글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어찌되었건, 굵직한(?) 케이스 들중에는 미국법인설립부터 주재원비자 (또는 직원비자) 관련 업무가 저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고객회사는 관련 공정에 맞추느라, 대부분 급행(Expedite Service)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 그런것 같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 물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 회사설립은 보통 회계사님께 맡기시고, 주재원비자나 직원비자를 저희에게 맡기시는 경우..

이민법리걸메모 2023. 4. 24. 21:49

*** NOTE: 이번 글과 연속해서 쓰려는 글들은, 대중에 소개하는 컬럼이라기 보다는 제가 Practice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일종의 Practic tip 또는 Practical Memo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이 좀더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미국이민국 또는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청원서(Petition)나, 신청서가 모든 종류의 비자나 청원서가 거절되는 사유는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Criteria 또는 Requirement)들은 어떤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거(Evidence)"를 제출하는 것입..

이민법리걸메모 2023. 4. 4. 21:13

투자이민 또는 투자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5순위 취업영주권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5th Category)은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2. 간접투자(리저널센터)를 통한 취득 그 동안 여러가지 장점 (최소 투자액이 적다는 것과 간접고용창출 인정 등) 때문에 두번째 방법이 인기가 있었고, 일반에 널리 알려져서, 그동안 투자이민 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과거와 달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사업 운영 경험을 가진 분들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고,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최근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영주권 취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재개 되긴 했지..

이민법리걸메모 2023. 3. 12. 18:57

요리사가 단기로 취업 가능한 미국비자에는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등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H1B, H2B 또는 O-Visa가 가능하며, O비자 중에서도 예술인비자도 가능하고, 사업비자(탁월한 사업인)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리사가 어떻게 O-visa중 예술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O Visa라고 하면, 단기 취업 비자중 하나로 흔히 "예술인비자(Artist Visa)"로, 소위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가진 예술인이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O 비자는 "예술, 과학,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또는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명예..

이민법리걸메모 2023. 3. 2. 18:05

ESTA란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이라고 해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받는 전자시스템 이고 무비자프로그램은 Visa Waiver Program 즉 VWP라고 말하는게 정확하지만, 워낙 ESTA 신청서 작성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 무비자 미국입국프로그램을 ESTA 라고 부르는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컬럼에서는 ESTA로 입국하시려 했다가, 입국심사관(CBP Officer)에게 의심을 받아, 2차 조사 까지 받고 추방된 분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기존 의뢰인들께 정말 지나치게 여러번 강조하는 것이, 1. ESTA는 방문비자(B1/B2)와 사실상 같은..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22. 20:06

실효된 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식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휴허가용)에서 삭제된 (정확히 말하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범죄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것 인가? 이에 대한 저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분석은 여러 글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flkim.com/47 [ESTA 난제] 실효된 범죄경력, ESTA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습니다. 미국의 Expungement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하기 위해, 범죄 기록을 삭제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요청하거 flkim.com 오늘은 미국대사관의 정확한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하며 살펴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5. 20:56

수 많은 가족초청(배우자, 친부모, 자식 등)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어려운 문제(난제)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초청받은자가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는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에 공통되는 난제이고, 가족초청 영주권 고유의 문제는 아니다. ~ 그렇다면, 가족 초청 고유의 문제 (즉 미국이민법 요건 충족 관련) 중, 가장 많이 부딧치는 난제는 무엇일까? ~ ~ ~ 의외로 많은 것이 초청자(Petitioner)의 "재정 능력" 이다. 이번 소개하는 케이스도 자식이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 인데, 자식의 재정 능력이 약해서 국립비자센터의 서류심사에서 소..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5. 20:14

https://flkim.com/19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시민권 원본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본도 없고, 약 20년전에 시민권취득을 했는데, 어느주에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A number도 모르고, 자기이름과 생년월일외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 시민권 flkim.com 위 컬럼이 많이 알려지면서,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재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의외로 증서 자체를 분실해서 미국정부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해 드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분들이 한국의 재외동포비자(F-4-11)를 신청하면서 구비서류로 미국시민권 증서 원본+사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4. 15:53

요즈음 NIW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부터 점점 늘어지더니 미국이민국 승인후 국립비자센터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비자인터뷰 스케쥴이 잡히는데 평균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요즈음 웬만한 이민/비이민 비자/신분신청 프로세스에서 1년이 걸린다 해서 그리 놀랄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지만,,, 빨리 예전의 정상적인? 기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하튼, 한국에서 NIW 접수 후 최종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NIW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8. 16:37

다음과 같은 Legal issue가 있는 분이 최근 미국 유수대학 석사과정에서 Admission을 받았으나 비자가 거절 되었고, 이후 국내 유수 이민법인과 미국변호사님들께 의뢰했으나 3회 연속 거절되어 저에게 의뢰하여 승인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보통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거절 (소위 221g visa refusal) 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보충하라고 알려주지만 다른 경우 (214b visa refusal 등)에는 거절 편지를 발급은 해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거절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과거 범죄경력이나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분들, 즉 미국이민법 212a 비자거절에 해당 하는 분들에게도, 212a refusal letter 가 이닌, 214b..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5. 17:07

주로 3순위(EB-3)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특히 고용주 또는 취업스폰서)들 중 가장 위험한 행동이, 영주권 프로세스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보통 1년 6개월 이상) 학생비자(F-1)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방문비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다른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영주권 신청 의도"를 가지고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며, 이론적으로 이러한 의도가 보인다면 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인터뷰 때 영사가 질문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영사가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의도를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3. 17:56

미국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소위 입국거절사유(Grounds of Inadmissibility, INA Section 212)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범죄경력에 의한 비자발급/입국거절 사유(Criminal Grounds of Inadmissibility, INA Section 212(a)(2))와 Section 212(h)에서 규정하고 있는 웨이버(Waiver)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여러번의 음주운전 기록(multiple DUIs or DWIs)와 관련, 시중에 잘못 알려진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 이번글은 정확한 근거와 법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찬찬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중간에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맨 마지막 결론만 보..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 22:07

2022년 1월에 미국이민국에 제출후, 2022년 10월에 승인(Approval)이 났고, 현재 미국내에서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를 진행중인 분의 실제 청원서 패키지(Petition Package) 와 미국이민국 승인편지(Approval Notice)입니다. *** ***** 이 분은 미국내 한국회사 지사에 근무하시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주재원으로 나가 계신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제가 NIW를 권해 드렸습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결코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들을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관련 미국이민법 NIW 영주권 승인 조건들에 맞추어, 설득력있는 변호사소견서(Legal Brief)와 변호사의..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31. 20:07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이민, 비이민 비자거절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면서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됐어, 이렇게 얘기 했어야 하는데...* 말인즉슨, 비자거절은 인터뷰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인터뷰준비를 잘 하면 비자는 승인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믿는 - 것이다. 어떤 분들은 비자인터뷰 리허설까지 하고, 예상 질문을 뽑아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외우기 까지 한다. 이게 맛는 말일까? 이렇게 인터뷰준비에 들이는 노력이 가치가 있을까? 5%만 맞다. 아니 사실은 틀렸다. 인터뷰는 이미 비이민/이민비자신청서를 검토하고, 거의 (95% 이상) 결정된 것을 재확인 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이미 결정한 사실을 최종 결정할 뿐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잘 하..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26. 22:13

자 이제 오랫동안 마음졸이고 기다리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국영주권(Greencard)"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영주권을 향유하는 일만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친척이나 친구를 보기위해 또는 비지니스를 위해 한국이나 다른 국가를 왕래하는 것은, 아무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 유지에 "빨간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민법(** 여기서 이민법이라고 하면 연방이민법규, 이민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세부규정이나 업무메뉴얼까지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 입국(또는 이민)심사관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영주권자 들은..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11.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