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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리걸메모57

범죄 경력이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무비자로 전자여행허가신청(소위 ESTA)을 하던지, B 비자와 같은 비이민 방문비자를 신청하던지, 영주권을 신청한 후 이민비자를 신청하던지, 과거 조금이라도 범법사실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마주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각 신청서의 질문을 살펴보면, [전자여행허가신청서-ESTA]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비이민비자신청서-DS-160]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 2023. 1. 4.
[02-6013-2257] USCIS Releases New Data on Effective Reduction of Backlogs, Support for Humanitarian Missions, and Fiscal Responsibility 911사건이후 미국이민국(U.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Services, 줄여서 USCIS)가 이전에는 노동부와 법무부산하에서 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미국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산하로 들어가면서 국토안보부의 반이민적경향으로 조직이 축소되었고, 트럼프정권에서는 이러한 반이민정서가 극대화되면서, 그동안 미국이민국의 케이스진행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느려졌습니다. 바이든행정부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뀔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아니면 정말 정신차리고 바꾸려고 하는것인지 모르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보고서를 2022년 12월 8일 발표하였습니다. 대충 훓어보니 중요한 데이타나 정보들이 꽤.. 2022. 12. 8.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Social Benefits-미국여권원본을 보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나? 미국의 Social Security Number나 Card를 발급 받거나,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미국에서 받던 연금 한국은행 계좌로 받으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미국대사관 안에 있는 동아시아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Federal Benefits Unit-Manilia)에 신청해야 하는데, FBU는 보통 미국여권원본을 반송봉투와 함께 보내라고 하는데 왠지 매우 불안하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다.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Certified copy (일종의 "원본확인필증")을 받아서 사본을 보내면 된다. 미국대사관 발급 원본확인필증은 아래와 같이 생겼다.... 2022. 10. 27.
[주재원 E or L?]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 다른글에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전통적인 주재원비자인 L비자 이외에 요즈음은 E 비자로도 주재원으로 많이 나가시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L 비자와 E 비자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L 비자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실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갖추는 것에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Sufficient Physical Premises Rule" 또는 간단히 Physical Office Rule 이라고 합니다.) -- (이는, 1년이내 설립된 지사에 적용되는 rule 이고 이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데, 통틀어서 New Office rule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L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2022. 10. 19.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시민권 원본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본도 없고, 약 20년전에 시민권취득을 했는데, 어느주에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A number도 모르고, 자기이름과 생년월일외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 시민권재발급을 급히 받아야 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대로, 시민권재발급 신청을 하면, -- 시민권신청이 거절이나 승인을 요하는 신청서는 아니지만, 정보불충분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 . . . 있으니까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거죠...ㅎㅎ. 바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청구법(?)과 같은 법을 이용해 FOIA Request를 하면 됩니다. 다만, 범위를 잘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요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하게 요.. 2022. 10. 13.
[김정섭미국이민변호사 02-6013-2257] 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 빨리 받는 방법은? 한국의 재외동포비자 취득, 나아가서 이중국적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이 "미국시민권 또는 귀화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로 부터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민국 프로세스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이 "시민권 또는 귀화증 원본을 손에 넣는 것이라면" 신청서를 넣고 답이 올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증서 재발급은 이민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신청일 부터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한국에 단기비자?로 3개월밖에 머물수 없는 시민권자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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