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를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에 모두 YES라면, 설사 미국이민국에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더라도 (예를 들면 I-407접수) 세법상 여전히 영주권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민법상 영주권포기와 세법상 영주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2004년 6월 3일부터 2008년 6월 17일 사이에 영주권을 포기했다. 2. 영주권 취득후 포기까지 기간이 미국이민법상 영주권자로 있던 기간이 8년이 넘는다. 3. IRS에 적절한 보고 예를 들면 Form 8854,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를 하지 않 았다. 자신이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IRS에 적절한 보고를 할 때까지 미국 세법상 ..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5. 9. 16:46

안녕하세요. 프레데릭리앤킴의 김정섭 미국변호사입니다. 작년말 기존에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나가시면서, 계획에 없던 인력공백이 생겼고, 가능한한 보수적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국내외 주요 케이스 성공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추가 케이스 수임이 급증하면서 같이일하실 인재 몇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현재 필요한 인력은 미국변호사, 패러리갈(영어능력필수), 일반스텝(회계, IT담당) 각 1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나 근무 조건은 지원하신분들의 경력과 사정에 따라 맞추어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office@flkim.com 으로 "한글이력서" "영문이력서"와 "자기소개가 포함된 영문커버레터"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선별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데릭리앤킴 (유) 김정..

카테고리 없음 2023. 4. 30. 13:19

엄청나게(?) 많은 전기자동차와 Battery관련 업체들의 미국진출을 하면서 - 출애굽수준 입니다 --, 작년부터 미국법인설립과 주재원비자 업무가 밀려오는 바람에 --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여 칼럼을 쓸 시간이 부족하여, 글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어찌되었건, 굵직한(?) 케이스 들중에는 미국법인설립부터 주재원비자 (또는 직원비자) 관련 업무가 저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고객회사는 관련 공정에 맞추느라, 대부분 급행(Expedite Service)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 그런것 같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 물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 회사설립은 보통 회계사님께 맡기시고, 주재원비자나 직원비자를 저희에게 맡기시는 경우..

이민법리걸메모 2023. 4. 24. 21:49

우선, 관심을 가지고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방문비자 신청 얼마 받으시나요? 학생비자인데 범죄경력이 있습니다. 얼마 받으십니까? 이렇게 많이 문의하십니다. 물론, 서비스가격에 민감할 수 있다는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반 공산품 가격처럼 그렇게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케이스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방문비자(B1/B2 비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다른글에서 방문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이민국적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이것도 물론 전문변호사의 점검을 받으시는게 좋지만) 100%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법위반 (특히 범죄기록이나 미국이민법 위반기록)이 전혀 없었다면,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4. 24. 16:23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2023. 4. 14. 17:35

*** NOTE: 이번 글과 연속해서 쓰려는 글들은, 대중에 소개하는 컬럼이라기 보다는 제가 Practice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일종의 Practic tip 또는 Practical Memo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이 좀더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미국이민국 또는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청원서(Petition)나, 신청서가 모든 종류의 비자나 청원서가 거절되는 사유는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Criteria 또는 Requirement)들은 어떤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거(Evidence)"를 제출하는 것입..

이민법리걸메모 2023. 4. 4. 21:13

미국 본토나 하와이와 달리 괌, 사이판 등 소위 미국령으로 되어있는 곳은 ESTA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정말 그럴까? 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선 무비자협정국 국민이 무비자로 괌이나 사이판에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항에서 소위 종이로된 "비자면제신청서(I-736)"를 작성해서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비자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입국심사관(CBP Officer)은 신청인에게 입국을 허락(Authorization)할 지 말지를 결정한다. 현재, 괌에서는 ESTA로 입국도 가능하고, 종이로된 비자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ESTA가 좁은 의미의 전자허가시스템 자체를 의미한다면, ESTA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은 맞다. 그럼 EST..

카테고리 없음 2023. 3. 16. 21:16

투자이민 또는 투자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5순위 취업영주권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5th Category)은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2. 간접투자(리저널센터)를 통한 취득 그 동안 여러가지 장점 (최소 투자액이 적다는 것과 간접고용창출 인정 등) 때문에 두번째 방법이 인기가 있었고, 일반에 널리 알려져서, 그동안 투자이민 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과거와 달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사업 운영 경험을 가진 분들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고,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최근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영주권 취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재개 되긴 했지..

이민법리걸메모 2023. 3. 12. 18:57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국적포기세 부과 대상은 재산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연수입 178000불 이상 또는 자산 200만불 이상), 재산이 재산/수입과 상관 없이, 국적포기전 5년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명서 또는 국적포기세 보고양식 (IRS 양식 8853)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포기자 명단은 미국국세청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Quarterly Publication of Individuals Who Have Chosen to Expatriate)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포기자는 어떨까요? 미국세법에 따르면, 영주권취득후 8년이 초과한 자는 Long-t..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3. 12. 17:10

요리사가 단기로 취업 가능한 미국비자에는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등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H1B, H2B 또는 O-Visa가 가능하며, O비자 중에서도 예술인비자도 가능하고, 사업비자(탁월한 사업인)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리사가 어떻게 O-visa중 예술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O Visa라고 하면, 단기 취업 비자중 하나로 흔히 "예술인비자(Artist Visa)"로, 소위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가진 예술인이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O 비자는 "예술, 과학,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또는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명예..

이민법리걸메모 2023. 3. 2. 18:05

ESTA란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이라고 해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받는 전자시스템 이고 무비자프로그램은 Visa Waiver Program 즉 VWP라고 말하는게 정확하지만, 워낙 ESTA 신청서 작성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 무비자 미국입국프로그램을 ESTA 라고 부르는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컬럼에서는 ESTA로 입국하시려 했다가, 입국심사관(CBP Officer)에게 의심을 받아, 2차 조사 까지 받고 추방된 분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기존 의뢰인들께 정말 지나치게 여러번 강조하는 것이, 1. ESTA는 방문비자(B1/B2)와 사실상 같은..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22. 20:06

이제는 많은 분들이 221(g) 거절편지는 서류나 필요정보가 미비로 인해 발급되며 (예: 유효기간 6개월이 안남은 여권 등), 해당 요구사항만 충족시키면 되는 사실상 "조건부 승인" 편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던 저희 의뢰인중 한분이 위와 같은 221g 거절편지를 받으셨습니다. 221g letter의 13번에 체크하고 영사가 요구한 사항을 보시면, "All info. on status of current immigration visa petition" 즉, 현재 이민비자 신청이 진행중인것 같은데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 입니다. 이걸 보고, 아 내가 과거에 이민비자를 신청했었지? (재미있는 사실은 영주권 프로세스가 하도 오래 걸리다 보니, 자신이 영주권 신청한 사실..

카테고리 없음 2023. 2. 16. 14:39

실효된 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식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휴허가용)에서 삭제된 (정확히 말하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범죄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것 인가? 이에 대한 저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분석은 여러 글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flkim.com/47 [ESTA 난제] 실효된 범죄경력, ESTA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습니다. 미국의 Expungement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하기 위해, 범죄 기록을 삭제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요청하거 flkim.com 오늘은 미국대사관의 정확한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하며 살펴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5. 20:56

수 많은 가족초청(배우자, 친부모, 자식 등)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어려운 문제(난제)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초청받은자가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는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에 공통되는 난제이고, 가족초청 영주권 고유의 문제는 아니다. ~ 그렇다면, 가족 초청 고유의 문제 (즉 미국이민법 요건 충족 관련) 중, 가장 많이 부딧치는 난제는 무엇일까? ~ ~ ~ 의외로 많은 것이 초청자(Petitioner)의 "재정 능력" 이다. 이번 소개하는 케이스도 자식이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 인데, 자식의 재정 능력이 약해서 국립비자센터의 서류심사에서 소..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5. 20:14

https://flkim.com/19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시민권 원본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본도 없고, 약 20년전에 시민권취득을 했는데, 어느주에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A number도 모르고, 자기이름과 생년월일외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 시민권 flkim.com 위 컬럼이 많이 알려지면서,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재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의외로 증서 자체를 분실해서 미국정부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해 드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분들이 한국의 재외동포비자(F-4-11)를 신청하면서 구비서류로 미국시민권 증서 원본+사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4.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