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 -- 사전 서류 검토 가 꼭 필요한 이유]미국 이민/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 범죄기록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 오시는데요. 단순히 알려주신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니, 단순한 전화상담이나 반드시 "사전 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 서류 주로 해당 범죄경력과 관련된 법원이나 경찰 발급서류 인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범죄의 경우]1.  약식 명령(해당 법원 발급, 범죄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2. 사건 결정결과 증명서 (해당 검찰청 발급)3.  불기소 이유 통지 (해당 검찰청 발급)4. 판결문 (해당 법원 발급) **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을 인터넷(http://ww..

이민법리걸메모 2024. 9. 9. 15:14

미국시민권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고 있는것이 소위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거주 부모님들이 자녀 출생전 미국에서 14세 이후 2년 포함하여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이하 "5년 거주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이민법전문가들이)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의 중요개념인 US Citizen At Birth 와 US Citizen After Birth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설명하지 못해서 ..

이민법리걸메모 2024. 8. 31. 22:08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독립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낙담하고 계신가요?  본인은 더이상 NIW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래 방법으로  기존 거절을 충분히 극복하고 최종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거절 사유와 기존제출한 청원서 철저한 검토/분석우선, 미국이민국 거절편지 (Denial Notice or Decision Letter) 및 제출한 청원서(Petition)의 세부 사항을  심층 조사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결정의 이면에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기존 청원서의 약점을 파악하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바탕으로  승인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1) 미국이민국에 재게/재검토 요청; ..

이민법리걸메모 2024. 8. 2. 16:08

미국변호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재산은 무엇일까요? 물론, 일과 관련해서 입니다. 아마도, Client File일 것입니다. 케이스 진행을 위한 모든 기록, 정보와 증빙서류를 담고 있는 파일로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클라이언트 파일을 위에 사진에서 처럼 소위 file room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저장장치가 발전하면서, 저를 포함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특별한 원본서류 외에 모든 클라이언트 파일을 컴퓨터나 별도 저장장치(대용량 Hard drive등)에 저장하고 종이로 된 서류는 대부분 폐기하였습니다. 이후, Cloud가 나타나서 요즈음은 모든 클라이언트 파일을 여기에 올려서 저장해 왔고, 저도 소위 paperless office를..

카테고리 없음 2024. 7. 10. 10:02

안녕하세요. 요즈음 AI 그중에서도 ChatGPT가 대세라서 시간나는대로 익히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중요한 것은 ChatGPT의 기술적인 면을 배우는게 아니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즉 활용능력을 키우는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핵심은 소위 ChatGPT에게 "질문을 잘하는것" "제대로된 요청을 하는것"이고요 이를 전문용어로 Prompt Engineering이라고 한답니다. 미국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대로 된 질문과 핵심을 전달하는 요청으로 설득해야 제대로된 --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또는 기록)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의뢰했다가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건인데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질문과 요청방법을 통해 필요한 모든..

이민법리걸메모 2024. 5. 28. 21:45

다나사르케이스 이후로 NIW의 문호가 매우 확대되어서 이전과 달리 다양한 직종/직업군에서 NIW 승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가요?다나사르 케이스의 논리대로 라면, NIW는 -- 어느정도의 업적만 있고 이를 "국가적인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법논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야만 합니다.그런데 왜? 아직도, 과학/기술분야 교수나 연구원 이외 다른 분야 NIW는 승인율이 낮은 것일까요? 그중에서도 왜? 재무 회계 금융 (Finance and Accounting) 분야에서 NIW 승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케이스 맡기를 꺼려하는 것 일까요?실제로 최근까지 재무회계분야 NIW 청원과 관련된,  미국이민국 항소행정법..

이민법리걸메모 2024. 5. 22. 21:18

학생비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특이한 것은, "거절율"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루 3건 이상 들어오는 상담 또는 의뢰케이스들을 종합해 볼때 2023년 까지는 상식적으로 절대로(?) 거절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답답한 것은 "왜" 거절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특히, 요즈음 학생비자 신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분들의 학생비자가 거절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최근 거절된 실제 케이스 중에는, 한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재무분야에서 일하다가, Havard MBA에 합격했는데 "비자"가 거절된 사례가 있고요. 심지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동일한 전공을 우수한 성..

이민법리걸메모 2024. 5. 20. 15:42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일정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업무 폭주로 인해 사전 예약없는 전화나 방문상담은 정중히 사절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여기에 남겨주시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사무실 직통: 한국 02) 6013-2257 / 미국 (551) 587-8803 이메일: jsk@flkim.com

이민법리걸메모 2024. 4. 22. 16:29

투자이민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한국을 완전히 떠날 결심(?)을 하신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이민청원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방법이 없는지,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것은 미국이민국에 문의해도 기다리라고 하는 말 외에는 명확한 대답을 듣거나, 진행을 빨리할 방법이나 시스템이 미국이민국(USCIS)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러한 경우, 구제를 위해 미국연방법에는 Mandamus Act (28 U.S.C. Section 1361)라는 법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한국번역으로는 직무집행명령(職務執行命令 (執行職務命令; 履行職責)) 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민국을 포함 미국정부기관에 직무집행을 속히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미국법원을 통해 받아..

이민법리걸메모 2024. 4. 19. 14:42

Danarsar case 이후로, NIW가 과학/기술연구 분야 이외에도 그 혜택이 매우 넓은 분야로 확대되어 왔고, 일반회사원, 공무원 등 NIW와 전혀 상관 없을것 같은 분들도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작년(2023) 10월 이후로 심사도 더 까다로워 지고 있고, 승인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NIW가 거절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100번을 넣어도 거절될 것입니다만,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data를 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한 분들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다른 절차를 통해 재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통적인 방법 즉, 결과에 대해 미국이민국 또는 이민행정법원을 ..

이민법리걸메모 2024. 4. 18. 13:02

항상 생각해 오던 문제라서 글로 남깁니다. 요즈음은 제가 이 업계에서 많이 알려졌나 봅니다. 타 업체에서 상담하는 척하고 가끔 오네요. 여러가지로 숨기려고 하지만 워낙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그냥 알게되네요. 그 분이 알고 민망해 할까봐 그냥 모른척 했습니다. 미국변호사님이나 타업체 분들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미국변호사를 한지가 20년 가까이 되니 알고 있는게 조금은 더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논의하는 가운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을때는 같은 practice area의 변호사간 공식적인 모임도 많고, 교류가 활발하여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나름 그러한 모임이나 교류가 있지 않을까..

카테고리 없음 2024. 1. 25. 20:25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E-2주재원 비자를 권하다 보니(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여...) 혹시, L 비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것 아닌가 하는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 특히 Blanket Petition -- 과거 Blanket Petition 승인서(Approval Notice) 스캔하여 올립니다. 블랭킷퍼티션 승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21. 18:39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E-2주재원 비자를 권하다 보니(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여...) 혹시, L 비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셔서 -- 특히 Blanket Petition -- 저도 다른 변호사님들 처럼 과거 Approval Notice 사진 올려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20. 17:27

"It is better to light one candle than to curse the darkness. " -- Adage -- [2023말-2024 입국 심사 Trend] "작년 10월 14일 부터, 대사관 이민/비이민 비자예약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 이후, 비자심사의 standard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개관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능한 루트를 통해서 이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새로운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Confidentiality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중 많은 사례는, 정말 사소한(?)일로 현장에서 바로 추방(Expidited Removal)되고, 10년 입국금지 (..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20. 15:52

영주권 취득후 미국이아닌 한국에 장기간 (6개월 이상) 거주할 이유가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영주권유지를 보장해 주는것은 아니고, 신청후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취소 등 여러가지 가능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절대로 미국밖에서 신청하면 안되고, 미국내에서 신청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미국이민국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출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위해, 최근 유사한 이유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거절된 분의, 미국이민행정법원에 Appeal중인 분의 USCIS Denial letter의 문구를 아래와 같이 copy & p..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4.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