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9 [실제케이스분석] 스위스 계좌 미신고로 형사기소된 한국인 김형권 사건: 해외계좌(FBAR) 신고의 중요성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FBAR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집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여러 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은 FBAR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이번 블로그에서는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제출된 한국인 김형권 (Hyung Kwon Kim) 사건의 범원판례를 바탕으로, 미국 납세자(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등)에게 어떤 법적 교훈을 주는지 정리했습니다.사건 개요: 스위스 계좌 4개, 잔액 550만 달러, 미신고공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형권은 미국 영주권자(LPR) 이며, 스위스 내 최소 4개의 금융계좌 보유하고 있었습.. 2025. 12. 3.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상속과 미국세금보고 - 미국연방법원케이스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특히 8년 이상된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로 부터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여러가지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를 위반 할 시 "상당한" 벌금/ 추징금,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한국인 영주권자가 연루된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한국 시민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김형권 씨가 허위 세금 신고 및 고의적인 FBAR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고의적인 FBAR 민사 처벌로 14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유죄 인정과 그의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해 서는 차차 정밀하게 분석하는 칼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김형권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사망 후 상.. 2025. 10. 1. [범죄기록-음주운전] 약혼자비자를 통해 영주권까지 - 최종승인 범죄기록이 있어서 고민하시던 분인데, 여러번의 변호사법률서면 (Legal memorandum)을 통해, 결국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광화문오피시아 1707호T. 02-6013-2256, 2257 / office@flkim.com 2025. 8. 6. [SIJP 특별이민청소년청원] 미국이민국 -- SIJP 남용에 대한 본격 조사 돌입 최근 미국정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그동안 특별 이민 청소년 프로그램(SIJP)이 남용되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첨부서류 참조) SIJP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남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많다고 판단, 2013 회계연도 시작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출된 300,000건 이상의 외국인의 SIJ 청원을 검토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2024 회계연도에 청원한 SIJ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상이었고;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왔으며;많은 이들이 적성국가로 확인된 국가에서 왔으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조작 ( False claims of parental maltreatment )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층수사(i.. 2025. 7. 25. “전과가 있어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남자의 두 번째 기회 “변호사님, 저는 10년 전 실수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꼭 참가해야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이 말은 몇일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한 남성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과거 젊은 시절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절도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성실히 살아가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꼭 비자가 필요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있었죠. 이렇게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본인만의 판단으로 미리 단정해 버리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비자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전과 (범죄경력)은 무조건 입국 불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 2025. 7. 10. 해외로 이주한다고 IRS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의무자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납세의무자(보통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IRS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미국 내에서’ IRS가 자신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IRS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세금 유치권(Lien), 압류(Levy), 긴급 징수(Jeopardy Assessment),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취소입니다.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부 납세자들은 미국밖으로 이주(Expat)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IRS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RS는 미국 내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들과의 **국제 세금 징수 협약(MCAR.. 2025. 7. 8.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