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가족초청(배우자, 친부모, 자식 등)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어려운 문제(난제)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초청받은자가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는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에 공통되는 난제이고, 가족초청 영주권 고유의 문제는 아니다. ~ 그렇다면, 가족 초청 고유의 문제 (즉 미국이민법 요건 충족 관련) 중, 가장 많이 부딧치는 난제는 무엇일까? ~ ~ ~ 의외로 많은 것이 초청자(Petitioner)의 "재정 능력" 이다. 이번 소개하는 케이스도 자식이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 인데, 자식의 재정 능력이 약해서 국립비자센터의 서류심사에서 소..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5. 20:14

https://flkim.com/19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시민권 원본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본도 없고, 약 20년전에 시민권취득을 했는데, 어느주에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A number도 모르고, 자기이름과 생년월일외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 시민권 flkim.com 위 컬럼이 많이 알려지면서,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재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의외로 증서 자체를 분실해서 미국정부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해 드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분들이 한국의 재외동포비자(F-4-11)를 신청하면서 구비서류로 미국시민권 증서 원본+사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4. 15:53

한국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습니다. 미국의 Expungement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하기 위해, 범죄 기록을 삭제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요청하거나 볼 수 없도록 열람이나 공개를 제한) 해 주는 법입니다. 한국 형실효법 제1조 참조.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인정하지 않고, "실효된 범죄기록(Expunged Criminal Records)"까지 제출하라고 하여, 경범 전과자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 많은 논란이 되다가 2019년 한국정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상호협정조약(Reciprocity Schedule)으로 실효된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South Korea (stat..

카테고리 없음 2023. 2. 9. 15:00

요즈음 NIW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부터 점점 늘어지더니 미국이민국 승인후 국립비자센터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비자인터뷰 스케쥴이 잡히는데 평균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요즈음 웬만한 이민/비이민 비자/신분신청 프로세스에서 1년이 걸린다 해서 그리 놀랄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지만,,, 빨리 예전의 정상적인? 기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하튼, 한국에서 NIW 접수 후 최종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NIW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8. 16:37

오늘 근 1년간의 작업으로 미국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부터 장애가 있는 자제분에 대한 Benefits을 지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보다 좀 복잡했던게, 배우자 사망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셨고, 자제분 1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맡아서 진행한 후, 배우자 사망후 연금은 다시 한국에서 한국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쪽이 정확히 정리가 안되어 못받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Appeal Process를 진행중이고, 자제분은 저희가 계속 Appeal하여, 미국에서 받던 Disability Benefits도 한국에서 매달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보람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타 미국법에 대한 메모 2023. 2. 8. 15:08

다음과 같은 Legal issue가 있는 분이 최근 미국 유수대학 석사과정에서 Admission을 받았으나 비자가 거절 되었고, 이후 국내 유수 이민법인과 미국변호사님들께 의뢰했으나 3회 연속 거절되어 저에게 의뢰하여 승인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보통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거절 (소위 221g visa refusal) 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보충하라고 알려주지만 다른 경우 (214b visa refusal 등)에는 거절 편지를 발급은 해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거절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과거 범죄경력이나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분들, 즉 미국이민법 212a 비자거절에 해당 하는 분들에게도, 212a refusal letter 가 이닌, 214b..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5. 17:07

주로 3순위(EB-3)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특히 고용주 또는 취업스폰서)들 중 가장 위험한 행동이, 영주권 프로세스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보통 1년 6개월 이상) 학생비자(F-1)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방문비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다른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영주권 신청 의도"를 가지고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며, 이론적으로 이러한 의도가 보인다면 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인터뷰 때 영사가 질문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영사가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의도를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3. 17:56

미국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소위 입국거절사유(Grounds of Inadmissibility, INA Section 212)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범죄경력에 의한 비자발급/입국거절 사유(Criminal Grounds of Inadmissibility, INA Section 212(a)(2))와 Section 212(h)에서 규정하고 있는 웨이버(Waiver)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여러번의 음주운전 기록(multiple DUIs or DWIs)와 관련, 시중에 잘못 알려진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 이번글은 정확한 근거와 법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찬찬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중간에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맨 마지막 결론만 보..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 22:07

2022년 1월에 미국이민국에 제출후, 2022년 10월에 승인(Approval)이 났고, 현재 미국내에서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를 진행중인 분의 실제 청원서 패키지(Petition Package) 와 미국이민국 승인편지(Approval Notice)입니다. *** ***** 이 분은 미국내 한국회사 지사에 근무하시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주재원으로 나가 계신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제가 NIW를 권해 드렸습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결코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들을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관련 미국이민법 NIW 영주권 승인 조건들에 맞추어, 설득력있는 변호사소견서(Legal Brief)와 변호사의..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31. 20:07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이민, 비이민 비자거절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면서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됐어, 이렇게 얘기 했어야 하는데...* 말인즉슨, 비자거절은 인터뷰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인터뷰준비를 잘 하면 비자는 승인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믿는 - 것이다. 어떤 분들은 비자인터뷰 리허설까지 하고, 예상 질문을 뽑아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외우기 까지 한다. 이게 맛는 말일까? 이렇게 인터뷰준비에 들이는 노력이 가치가 있을까? 5%만 맞다. 아니 사실은 틀렸다. 인터뷰는 이미 비이민/이민비자신청서를 검토하고, 거의 (95% 이상) 결정된 것을 재확인 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이미 결정한 사실을 최종 결정할 뿐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잘 하..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26. 22:13

자 이제 오랫동안 마음졸이고 기다리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국영주권(Greencard)"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영주권을 향유하는 일만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친척이나 친구를 보기위해 또는 비지니스를 위해 한국이나 다른 국가를 왕래하는 것은, 아무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 유지에 "빨간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민법(** 여기서 이민법이라고 하면 연방이민법규, 이민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세부규정이나 업무메뉴얼까지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 입국(또는 이민)심사관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영주권자 들은..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11. 18:08

여러가지가 있지만, 꼼꼼함(detail-oriented) 이다. 예를 들어, 이민/비이민 청원서가 접수거부(rejected)되는 5대 사유(top 5 reasons)는 무엇일까? 미국이민국(USCIS) 공식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용기간이 만료된 청원서 양식 사용 2. 틀린 미국이민국 수수료를 보낸 경우 * 수표나 머니오더로 보내는 경우 종종 실수가 일어나며, 카드로 지불시 한도제한 조정이 않되어서 지불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내기전 카드사나 은행에 꼭 사전 체크를 해야 한다. 3. 청원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낸 경우 4. 청원서 답변칸 을 비운채로(bla..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10. 17:11

미국영주권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미국이민비자)을 받는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또는 family-sponsored immigration)과 취업을 통한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또는 Business Immigration)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이란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것(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초청)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F1 - 미국시민권자의 미혼자녀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F2B -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F3 -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4 -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위 분류법과 코드 또는 심볼(F1등)은 미국이민국과 비자블레틴(Visa ..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9. 16:48

미국이민이나 비이민비자 관련 자문과 서비스를 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속시원히 대답해 드릴 수 없는게, 미국이민국 등 미국의 해당 정부기관도 Processing time 소위 청원서(Petition)나 신청서(Application)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것 입니다. 처리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매달 관련 청원이나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각 케이스는 심사관에게 배정되어 Manual로 심사하기 때문에 해당 심사관의 성향이나 처리속도 등에 따라 변수가 많은 것도 여러 이유중 하나입니다. 물론,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Processing time delay의..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6. 16:24

자신이 범죄경력 중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arrested or convicted) 전자여행허가신청(ESTA)는 거절될 것이고, 방문비자를 통해서 합법적인 미국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을 까요? 있습니다. 예외를 설명하기 전에 ESTA에서 걸려내려는 범법사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이스타관련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고 이러한 범죄를 단 한번만 저질렀어도 ESTA는 거절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범죄들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고 하는데 Moral turpitude란 미국법률용어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crimes that "gravely violate the sentiment or accepted standard ..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