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학생비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특이한 것은, "거절율"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루 3건 이상 들어오는 상담 또는 의뢰케이스들을 종합해 볼때 2023년 까지는 상식적으로 절대로(?) 거절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답답한 것은 "왜" 거절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특히, 요즈음 학생비자 신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분들의 학생비자가 거절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최근 거절된 실제 케이스 중에는, 한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재무분야에서 일하다가, Havard MBA에 합격했는데 "비자"가 거절된 사례가 있고요. 심지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동일한 전공을 우수한 성..

이민법리걸메모 2024. 5. 20. 15:42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일정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업무 폭주로 인해 사전 예약없는 전화나 방문상담은 정중히 사절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여기에 남겨주시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사무실 직통: 한국 02) 6013-2257 / 미국 (551) 587-8803 이메일: jsk@flkim.com

이민법리걸메모 2024. 4. 22. 16:29

투자이민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한국을 완전히 떠날 결심(?)을 하신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이민청원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방법이 없는지,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것은 미국이민국에 문의해도 기다리라고 하는 말 외에는 명확한 대답을 듣거나, 진행을 빨리할 방법이나 시스템이 미국이민국(USCIS)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러한 경우, 구제를 위해 미국연방법에는 Mandamus Act (28 U.S.C. Section 1361)라는 법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한국번역으로는 직무집행명령(職務執行命令 (執行職務命令; 履行職責)) 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민국을 포함 미국정부기관에 직무집행을 속히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미국법원을 통해 받아..

이민법리걸메모 2024. 4. 19. 14:42

Danarsar case 이후로, NIW가 과학/기술연구 분야 이외에도 그 혜택이 매우 넓은 분야로 확대되어 왔고, 일반회사원, 공무원 등 NIW와 전혀 상관 없을것 같은 분들도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작년(2023) 10월 이후로 심사도 더 까다로워 지고 있고, 승인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NIW가 거절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100번을 넣어도 거절될 것입니다만,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data를 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한 분들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다른 절차를 통해 재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통적인 방법 즉, 결과에 대해 미국이민국 또는 이민행정법원을 ..

이민법리걸메모 2024. 4. 18. 13:02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E-2주재원 비자를 권하다 보니(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여...) 혹시, L 비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것 아닌가 하는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 특히 Blanket Petition -- 과거 Blanket Petition 승인서(Approval Notice) 스캔하여 올립니다. 블랭킷퍼티션 승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21. 18:39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E-2주재원 비자를 권하다 보니(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여...) 혹시, L 비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셔서 -- 특히 Blanket Petition -- 저도 다른 변호사님들 처럼 과거 Approval Notice 사진 올려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20. 17:27

"It is better to light one candle than to curse the darkness. " -- Adage -- [2023말-2024 입국 심사 Trend] "작년 10월 14일 부터, 대사관 이민/비이민 비자예약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 이후, 비자심사의 standard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개관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능한 루트를 통해서 이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새로운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Confidentiality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중 많은 사례는, 정말 사소한(?)일로 현장에서 바로 추방(Expidited Removal)되고, 10년 입국금지 (..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20. 15:52

영주권 취득후 미국이아닌 한국에 장기간 (6개월 이상) 거주할 이유가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영주권유지를 보장해 주는것은 아니고, 신청후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취소 등 여러가지 가능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절대로 미국밖에서 신청하면 안되고, 미국내에서 신청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미국이민국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출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위해, 최근 유사한 이유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거절된 분의, 미국이민행정법원에 Appeal중인 분의 USCIS Denial letter의 문구를 아래와 같이 copy & p..

이민법리걸메모 2024. 1. 4.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