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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재발급#이름밖에 몰라#정보가 하나도 없을때 시민권 재발급#시민권사본 없을때 시민권재발급#정보공개청구#FOIA Request...

  •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2022.10.1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시민권 원본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본도 없고, 약 20년전에 시민권취득을 했는데, 어느주에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A number도 모르고, 자기이름과 생년월일외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 시민권재발급을 급히 받아야 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대로, 시민권재발급 신청을 하면, -- 시민권신청이 거절이나 승인을 요하는 신청서는 아니지만, 정보불충분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 . . . 있으니까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거죠...ㅎㅎ. 바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청구법(?)과 같은 법을 이용해 FOIA Request를 하면 됩니다. 다만, 범위를 잘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요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하게 요..

이민법리걸메모 2022. 10.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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