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까?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까?한국의 형사처벌과 미국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과거 형사처벌 이력 때문에 고민하는 신청자들이 있다. 특히 오래전 벌금형을 받았거나, 의료법·건축법·식품위생법 등 각종 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그렇다면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미국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미국 이민법은 모든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미국..
이민법리걸메모
2026. 10. 30. 2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