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까?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까?

한국의 형사처벌과 미국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과거 형사처벌 이력 때문에 고민하는 신청자들이 있다. 특히 오래전 벌금형을 받았거나, 의료법·건축법·식품위생법 등 각종 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미국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미국 이민법은 모든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미국 이민법 INA § 212(a)(2)(A)(i)(I)은 이른바 도덕성 관련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이하 CIMT)에 관한 입국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범죄가 자동으로 CIMT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해당 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검토하여 미국 이민법상 도덕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사기, 절도, 고의적인 중대한 위해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CIM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공의 안전이나 행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규제법 위반은 사기나 부정한 의도 등의 요소가 없다면 CIMT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률의 명칭이나 벌금 액수가 아니라 해당 범죄의 법률적 성격이다.

한국의 규제법 위반은 어떻게 판단될까?

한국에는 의료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다양한 행정규제 법률이 존재한다. 이들 법률은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위반행위가 미국 이민법상 도덕성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특정 인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 된 경우, 해당 조항이 단순한 규제질서 위반을 처벌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나 기망 등 부정직한 행위를 필수적인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반 당시 적용된 한국 법률의 정확한 조문,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관련 판결문 및 형사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이민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처벌의 종류나 금액과 별개로 범죄의 성격을 검토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일 범죄에는 INA § 212(a)(2)(A)(ii)(II)의 경미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예외는 법률상 가능한 최대 형량과 실제 선고된 형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벌금형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DS-260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미국 이민비자 신청서인 DS-260에는 과거 체포 또는 유죄판결 이력을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범죄경력의 신고 의무와 해당 범죄로 인한 입국금지 여부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다.

신청자가 자신의 범죄는 미국 이민법상 CIM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련 질문에 No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의 정확한 문언과 실제 형사절차의 경과를 확인한 다음 사실에 맞게 답변해야 한다.

특히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면 원래의 범죄 문제와 별도로 INA § 212(a)(6)(C)(i)에 따른 허위진술 또는 중요한 사실의 부실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의 법률의견서(Attorney Legal Brief)가 중요한 이유

한국의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미국 이민비자 신청에서는 단순히 범죄경력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관련 법률 조문,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 영문 번역문과 함께 미국 이민법에 따른 법률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규제법 위반을 미국 이민법의 CIMT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양국 법률체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적 검토 없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미국 이민비자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록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해당 기록이 미국 이민법상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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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미국 이민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