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미국 이민법 ①]미국 비자심사에도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이민신청자가 알아야 할 변화

김정섭 미국변호사 | Frederick Lee & Kim LLC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비자심사도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을까? 앞으로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AI가 분석하고, 신청인의 경력이나 진술의 진위까지 자동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는 오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Government Use of AI」**라는 특별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미국 이민국(USCIS), 국무부(DO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이민 관련 기관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민심사와 변호사의 법률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미국 이민법 실무에서 AI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AI 활용은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산하기관들은 신원정보 분석, 인물 식별, 데이터의 중복 확인, 위험 징후 탐지 및 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예컨대 USCIS의 신원정보 매칭과 중복식별 관련 AI 활용 사례는 DHS 감찰관실의 감사보고서에서도 다루어졌다. 이는 AI가 이미 이민행정의 일부 영역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미국 이민국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AI가 개별 이민청원의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EB-2 NIW, O-1 또는 E-2와 같은 이민·비이민 신청의 승인 여부를 AI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AI 기술의 활용 범위와 개별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비자신청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미국 취업이민이나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분량의 서류를 제출한다.

예를 들어 EB-2 NIW 신청자는 학력과 경력, 연구성과, 전문적 업적 및 미국 국가이익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O-1 신청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이나 예술적 성취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또한 E-2 주재원비자 신청자는 미국법인의 조직도, 직무기술서, 파견명령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과 파견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면 심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이력서에는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의 경력증명서에는 이사로 표시되어 있거나, 조직도에는 생산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직무기술서에는 구매업무가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AI의 등장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정보 연계 기술이 발전할수록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관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AI 시대에도 심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 이민법은 신청인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두고 있다.

EB-2 NIW의 경우 신청인이 제안하는 활동의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 해당 활동을 추진할 능력, 노동허가 요건 면제의 타당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다.

E-2 직원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적과 기업의 적격성뿐 아니라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경영·감독 기능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자격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적 요건 자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신청인의 경력과 업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AI를 이용하여 비자신청서나 추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다.

AI가 작성한 문장이 아무리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보이더라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과나 확인되지 않은 경력을 기재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는 서류 작성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의 정확성과 법률적 판단에 대한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한다면?

AI 활용 확대는 또 다른 법률적 문제를 제기한다.

만일 정부가 사용하는 정보분석 시스템이 서로 다른 사람의 기록을 동일인에게 연결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위험성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오류가 불리한 이민행정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확인과 정정 가능성, 판단 근거에 대한 접근, 적법절차의 보장 등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AI 관련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소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해당 결정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이민변호사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중 하나다.

AI 시대, 더 중요해지는 미국변호사의 역할

인공지능이 미국 이민행정의 일부 업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곧 법률적 판단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복잡한 미국법 규정과 개별 신청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주장을 구성하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준비하는 신청인이 기억해야 할 원칙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경력과 업적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해당 비자에 요구되는 법률적 요건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국 이민심사에서 가장 확실한 준비는 AI를 의식한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충실한 증거, 그리고 설득력 있는 법률적 논증이다.

즉, 기술은 변화하지만, 법률적 설득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김정섭 미국변호사
Frederick Lee & Kim LLC

본 칼럼은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된 미국 정부자료 및 AILA 교육과정 안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