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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예외조항#이스타유죄판결#변호사도움

  • ESTA 유죄판결 입국금지 예외사항

    2023.01.0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ESTA 유죄판결 입국금지 예외사항

자신이 범죄경력 중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arrested or convicted) 전자여행허가신청(ESTA)는 거절될 것이고, 방문비자를 통해서 합법적인 미국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을 까요? 있습니다. 예외를 설명하기 전에 ESTA에서 걸려내려는 범법사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이스타관련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고 이러한 범죄를 단 한번만 저질렀어도 ESTA는 거절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범죄들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고 하는데 Moral turpitude란 미국법률용어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crimes that "gravely violate the sentiment or accepted standard ..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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