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신고(FBAR)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분석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정부에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Penalty)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벌과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비교적 최신 판례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FBAR 벌금 판례의 교훈: 룸(Rum)과 오트(Ott)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

국세청(IRS)에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꺼려하는 일입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런 행위가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국세청(IRS)은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FBAR 보고 의무란 무엇인가?

FBAR는 미국 거주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 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할 경우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FBAR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1. 세법상 미국인(영주권자) 또는 미국 법인일 것
2.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권 또는 서명권(타인 공동계좌 포함)이 있을 것
3. 해당 회계 연도 중 어느 시점에서든 총액이 $10,000을 초과할 것

*** 주의 할것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도 해외 계좌 존재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FBAR 위반에 대한 벌금(Penalty)은?

FBAR 위반은 고의적(willful) 또는 비고의적(non-willful) 위반으로 구분됩니다.

• 비고의적 위반은 건당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당"이 보고 건당인지 계좌당인지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추후 다른 컬럼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의적 위반일 경우에는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 이 벌과금이 자산가 또는 기업 소유자의 경우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방법원 판례로 본 FBAR 위반의 실제

1. 룸(Rum) 케이스

미국시민권자인 룸은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110만 달러를 예치하면서 관련된 모든 우편물을 UBS에 보관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미국국세청(IRS)에 이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개인소득세신고 (1040, Schedule B)에서 해외 계좌 존재 여부에도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IRS는 룸에게 고의적 위반으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했고, 연방 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법원이 미국국세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 스위스은행 계좌 정보를 담당회계사에게 알리지 않음
•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서명하면서도 전체 내용을 읽지 않았다고 진술
• 해외 계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진술을 반복함.
• 스위스UBS은행이 미국국세청 IRS에 정보를 넘긴 후에야 FBAR을 처음 제출함

 

2. 오트(Ott) 케이스

오트 부부는 캐나다에 두 개의 공동 브로커리지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부동산 투자 및 자녀 학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좌에 대해 회계사/세무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FBAR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Tracey Ott는 비고의적 위반으로 $60,000의 벌금이, 남편 Dennis Ott는 고의적 위반으로 197만 달러가 부과되었습니다. Dennis에 대한 벌금은 후에 절반으로 감액되었지만, 여전히 고액입니다. Tracey는 교육 수준이 낮고 세무 전문가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자신이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녀가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룸과 오트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 회계사/세무사의 조언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본인이 직접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Form 1040에 서명할 때의 책임은 매우 크다. 외국계좌 관련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면, 향후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IRS는 행정지침보다 사실관계를 중시한다. 비고의성에서 고의성으로 벌금 성격이 바뀌더라도, 그 과정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은 이를 지지합니다.
• 소극적인 대응은 큰 손해로 이어진다.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cause)를 주장하려면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정교한 법논리를 가지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결론

글로벌 시대에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런 계좌에 대한 FBAR 보고 의무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위반자들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룸과 오트 사건은 미국 납세자가 외국계좌 관리와 관련하여 얼마나 큰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FBAR 보고를 놓치셨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해결하셔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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