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단순한 (단순하다고 착각하는?) 비자신청에서 부터 NIW, EB-5 등 취업영주권 신청까지, 모든 미국이민/비이민 신청업무는 엄연히 미국이민국적법과 관련법이 지배하는 분야로, 전문가의 최고정점인 미국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미국변호사 서비스비에 대해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정말 많고, 소위 나홀로준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인생중대사중 하나를 운에 맡겨버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분들이 자기 케이스를 망친후 저에게 찾아오시면 마치, 병을 키우다 의사도 어찌할 수 없을때 찾아온 환자를 보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왔습니다. "FLK Final Touch Service" 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탄..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0. 00:53

[문제] 김치국선생님은 미국 LA공항에 9월 19일 현지시간 오후 10시에 입국하였다가, 9월 25일 오전 1시에 LA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질문 --> 김치국선생님은 미국에 몇일 체류한 것일까요? 1) 5일 2) 5일 3시간 3) 6일 4) 7일 해설) 1) 명백한 오답이다. 일수를 계산할때 시작날짜를 빼면 25-19=6일이고, 시작날짜를 넣어면 25-19+1 = 7일이므로 5일이라는 답은 어떻게 계산해도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2) 9월 19일 오후10시부터 9월 20일 오후10시까지 24시간, 22일 오후10시까지 24시간 이런식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수를 계산한 것이다. 이민법은 이방법을 허용할까? 그럼 이민법에서 체류기간 계산은 3)번이 맞을까 4번이 맞을까? 은 4번 7..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7. 00:06

미국이민법에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 "불법신분(Unlawful Status)" 허용된 체류기간 (Authorized Period of Stay)" 라는 매우 중요한 법률개념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이민법에서 체류(Stay)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김치국선생님은 미국 LA공항에 9월 19일 현지시간 오후 10시에 입국하였다가, 9월 25일 오전 1시에 LA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질문 --> 김치국선생님은 미국에 몇일 체류한 것일까요? 1) 5일 2) 5일 3시간 3) 6일 ..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6. 12:27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가치는 단지 취업스폰서 없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것 뿐일까? 최근 경향을 보면, 이 보다 훨씬 크고 넓은 가치를 보고 NIW 신청을 의뢰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무슨 말인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NIW 주요 의뢰인 이었던, 과학/공학계열 학자나 연구자들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인정된 곳에 논문이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등 공식적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다. 다나사르케이스이후, NIW 가능성이 다른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자, 처음엔 영주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문의하시거나 의뢰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었고, 이런분 들이 NIW영주권 획득에 성공하면서, 자신들 처럼 국제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가 힘든 분들이 NIW영주권을 취득..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 08:31

저녁 6시 진도가 안나가는 Legal Brief 작성을 내려놓고 사무실을 막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다. 받을까 말까? 마지못해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을 받고, 국립비자센터로 부터 Welcome package까지 받았고요, 진행수수료까지 납부 했걸랑요?" "그런데요?" "제 아들이 지금 미국유학중 인데, 꼭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인터뷰를 받아야 하나요?" "글쎄요.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요. 제 아들은 그동안 공부한거 도루아미타불이 잔아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네 !@#$% ?" 갑자기 머리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미국이민법이 이렇다. 10년 넘게 미국변호사를 했으니, 당연히 알고 있을것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 즉 fact를 약간만 ..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23. 21:11

가족초청이민의 주신청자(Petitioner)의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제3자가 소위 I-864 재정보증을 해 주었을 경우(서명/날인), 그 의무가 끝날때 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확인 되었다. Answer: U.S. Court of Appeals for 9th Circuit held that I-864 sponsor/ joint sponsor cannot avoid liability by claiming marriage fraud ... In 2019,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held that an I-864 sponsor (defendant) may not avoid liability by claiming ma..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17. 14:16

합법적인 더 쉽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요.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2022. 8. 9. 00:54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듯이 단순히 신청서를 채워넣어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 국익을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소위 취업스폰서 없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NIW 취업영주권은 관련 Law 분석과 적용을 통해, 미국이민국 심사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는 과학 공학 학자/연구자 등 특별한 분야에 있는 분들만이 NIW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이민법과 판례를 신중하게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과학이나 공학 분야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나 판결이 없습니다. 신청자(Petitioner)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지, 미국이민법에서 요구하는 해당 요건을 충분히 설명하고(Attorney..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2022. 8. 6.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