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ESTA란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이라고 해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받는 전자시스템 이고 무비자프로그램은 Visa Waiver Program 즉 VWP라고 말하는게 정확하지만, 워낙 ESTA 신청서 작성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 무비자 미국입국프로그램을 ESTA 라고 부르는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컬럼에서는 ESTA로 입국하시려 했다가, 입국심사관(CBP Officer)에게 의심을 받아, 2차 조사 까지 받고 추방된 분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기존 의뢰인들께 정말 지나치게 여러번 강조하는 것이, 1. ESTA는 방문비자(B1/B2)와 사실상 같은..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22. 20:06

이제는 많은 분들이 221(g) 거절편지는 서류나 필요정보가 미비로 인해 발급되며 (예: 유효기간 6개월이 안남은 여권 등), 해당 요구사항만 충족시키면 되는 사실상 "조건부 승인" 편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던 저희 의뢰인중 한분이 위와 같은 221g 거절편지를 받으셨습니다. 221g letter의 13번에 체크하고 영사가 요구한 사항을 보시면, "All info. on status of current immigration visa petition" 즉, 현재 이민비자 신청이 진행중인것 같은데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 입니다. 이걸 보고, 아 내가 과거에 이민비자를 신청했었지? (재미있는 사실은 영주권 프로세스가 하도 오래 걸리다 보니, 자신이 영주권 신청한 사실..

카테고리 없음 2023. 2. 16. 14:39

실효된 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식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휴허가용)에서 삭제된 (정확히 말하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범죄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것 인가? 이에 대한 저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분석은 여러 글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flkim.com/47 [ESTA 난제] 실효된 범죄경력, ESTA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습니다. 미국의 Expungement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하기 위해, 범죄 기록을 삭제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요청하거 flkim.com 오늘은 미국대사관의 정확한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하며 살펴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5. 20:56

수 많은 가족초청(배우자, 친부모, 자식 등)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어려운 문제(난제)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초청받은자가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는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에 공통되는 난제이고, 가족초청 영주권 고유의 문제는 아니다. ~ 그렇다면, 가족 초청 고유의 문제 (즉 미국이민법 요건 충족 관련) 중, 가장 많이 부딧치는 난제는 무엇일까? ~ ~ ~ 의외로 많은 것이 초청자(Petitioner)의 "재정 능력" 이다. 이번 소개하는 케이스도 자식이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 인데, 자식의 재정 능력이 약해서 국립비자센터의 서류심사에서 소..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5. 20:14

https://flkim.com/19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시민권 원본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본도 없고, 약 20년전에 시민권취득을 했는데, 어느주에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A number도 모르고, 자기이름과 생년월일외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 시민권 flkim.com 위 컬럼이 많이 알려지면서,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재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의외로 증서 자체를 분실해서 미국정부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해 드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분들이 한국의 재외동포비자(F-4-11)를 신청하면서 구비서류로 미국시민권 증서 원본+사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14. 15:53

한국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습니다. 미국의 Expungement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하기 위해, 범죄 기록을 삭제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요청하거나 볼 수 없도록 열람이나 공개를 제한) 해 주는 법입니다. 한국 형실효법 제1조 참조.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인정하지 않고, "실효된 범죄기록(Expunged Criminal Records)"까지 제출하라고 하여, 경범 전과자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 많은 논란이 되다가 2019년 한국정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상호협정조약(Reciprocity Schedule)으로 실효된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South Korea (stat..

카테고리 없음 2023. 2. 9. 15:00

요즈음 NIW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부터 점점 늘어지더니 미국이민국 승인후 국립비자센터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비자인터뷰 스케쥴이 잡히는데 평균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요즈음 웬만한 이민/비이민 비자/신분신청 프로세스에서 1년이 걸린다 해서 그리 놀랄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지만,,, 빨리 예전의 정상적인? 기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하튼, 한국에서 NIW 접수 후 최종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NIW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8. 16:37

오늘 근 1년간의 작업으로 미국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부터 장애가 있는 자제분에 대한 Benefits을 지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보다 좀 복잡했던게, 배우자 사망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셨고, 자제분 1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맡아서 진행한 후, 배우자 사망후 연금은 다시 한국에서 한국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쪽이 정확히 정리가 안되어 못받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Appeal Process를 진행중이고, 자제분은 저희가 계속 Appeal하여, 미국에서 받던 Disability Benefits도 한국에서 매달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보람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타 미국법에 대한 메모 2023. 2. 8.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