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우선, 관심을 가지고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방문비자 신청 얼마 받으시나요? 학생비자인데 범죄경력이 있습니다. 얼마 받으십니까? 이렇게 많이 문의하십니다. 물론, 서비스가격에 민감할 수 있다는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반 공산품 가격처럼 그렇게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케이스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방문비자(B1/B2 비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다른글에서 방문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이민국적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이것도 물론 전문변호사의 점검을 받으시는게 좋지만) 100%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법위반 (특히 범죄기록이나 미국이민법 위반기록)이 전혀 없었다면,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4. 24. 16:23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2023. 4. 14. 17:35

*** NOTE: 이번 글과 연속해서 쓰려는 글들은, 대중에 소개하는 컬럼이라기 보다는 제가 Practice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일종의 Practic tip 또는 Practical Memo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이 좀더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미국이민국 또는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청원서(Petition)나, 신청서가 모든 종류의 비자나 청원서가 거절되는 사유는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Criteria 또는 Requirement)들은 어떤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거(Evidence)"를 제출하는 것입..

이민법리걸메모 2023. 4. 4. 21:13

미국 본토나 하와이와 달리 괌, 사이판 등 소위 미국령으로 되어있는 곳은 ESTA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정말 그럴까? 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선 무비자협정국 국민이 무비자로 괌이나 사이판에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항에서 소위 종이로된 "비자면제신청서(I-736)"를 작성해서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비자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입국심사관(CBP Officer)은 신청인에게 입국을 허락(Authorization)할 지 말지를 결정한다. 현재, 괌에서는 ESTA로 입국도 가능하고, 종이로된 비자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ESTA가 좁은 의미의 전자허가시스템 자체를 의미한다면, ESTA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은 맞다. 그럼 EST..

카테고리 없음 2023. 3. 16. 21:16

투자이민 또는 투자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5순위 취업영주권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5th Category)은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2. 간접투자(리저널센터)를 통한 취득 그 동안 여러가지 장점 (최소 투자액이 적다는 것과 간접고용창출 인정 등) 때문에 두번째 방법이 인기가 있었고, 일반에 널리 알려져서, 그동안 투자이민 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과거와 달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사업 운영 경험을 가진 분들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고,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최근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영주권 취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재개 되긴 했지..

이민법리걸메모 2023. 3. 12. 18:57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국적포기세 부과 대상은 재산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연수입 178000불 이상 또는 자산 200만불 이상), 재산이 재산/수입과 상관 없이, 국적포기전 5년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명서 또는 국적포기세 보고양식 (IRS 양식 8853)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포기자 명단은 미국국세청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Quarterly Publication of Individuals Who Have Chosen to Expatriate)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포기자는 어떨까요? 미국세법에 따르면, 영주권취득후 8년이 초과한 자는 Long-t..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3. 12. 17:10

요리사가 단기로 취업 가능한 미국비자에는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등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H1B, H2B 또는 O-Visa가 가능하며, O비자 중에서도 예술인비자도 가능하고, 사업비자(탁월한 사업인)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리사가 어떻게 O-visa중 예술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O Visa라고 하면, 단기 취업 비자중 하나로 흔히 "예술인비자(Artist Visa)"로, 소위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가진 예술인이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O 비자는 "예술, 과학,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또는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명예..

이민법리걸메모 2023. 3. 2. 18:05

ESTA란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이라고 해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받는 전자시스템 이고 무비자프로그램은 Visa Waiver Program 즉 VWP라고 말하는게 정확하지만, 워낙 ESTA 신청서 작성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 무비자 미국입국프로그램을 ESTA 라고 부르는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컬럼에서는 ESTA로 입국하시려 했다가, 입국심사관(CBP Officer)에게 의심을 받아, 2차 조사 까지 받고 추방된 분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기존 의뢰인들께 정말 지나치게 여러번 강조하는 것이, 1. ESTA는 방문비자(B1/B2)와 사실상 같은..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2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