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미국 부동산·해외법인 세무조사 — IRS가 문제 삼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김정섭 미국변호사 T. 02-6013-2256, 2257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부동산을 해외법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구조에 대해 미국국세청(IRS)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명의 이전, 내부 거래, 증여·상속 설계라고 생각했던 구조가 세무조사(Audit/Examination)로 이어지고, 나아가 조세분쟁(Tax Controversy) 단계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법인을 통해 미국 부동산을 보유미국 부동산을 한국 법인·해외법인으로 이전가족 간 증여 형식의 Quitclaim Deed 이전해외법인과의 대여·임대·관리 ..

세법리걸메모 2026. 3. 3. 18:09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회사가 한국 개인·한국회사에 자산을 이전할 때의 법적 리스크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T. 02-6013-2256, 2257 office@flkim.com / jsk@flkim.com최근 필자가 검토한 실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부동산이 한국 법인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미국 자산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형사 리스크였습니다. 실제로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르면 미국회사 소유의 하와이 부동산이 적절한 통보나 승인 절차 없이 한국 법인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있으며..

세법리걸메모 2026. 2. 28. 15:09

요즈음은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미국에 장기간 유학후 본인명의로 집을 사고, 추후 자녀가 미국에 정착하면서 "소유권이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흔히 가족간 증여이니 단순히 Quit claim deed 등으로 하고 등기(recording)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유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미국에서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변호사님,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명의만 자식에게 넘기면 되는 거죠?”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거의 정해진 순서로 이어집니다.“자식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가족 간 증여인데 세금이 있나요?”“그냥 deed만 바꾸..

세법리걸메모 2026. 2. 12. 16:58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특히 8년 이상된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로 부터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여러가지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를 위반 할 시 "상당한" 벌금/ 추징금,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한국인 영주권자가 연루된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한국 시민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김형권 씨가 허위 세금 신고 및 고의적인 FBAR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고의적인 FBAR 민사 처벌로 14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유죄 인정과 그의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해 서는 차차 정밀하게 분석하는 칼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김형권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사망 후 상..

세법리걸메모 2025. 10. 1. 17:38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의무자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납세의무자(보통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IRS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미국 내에서’ IRS가 자신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IRS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세금 유치권(Lien), 압류(Levy), 긴급 징수(Jeopardy Assessment),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취소입니다.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부 납세자들은 미국밖으로 이주(Expat)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IRS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RS는 미국 내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들과의 **국제 세금 징수 협약(MCAR..

세법리걸메모 2025. 7. 8. 13:09

한국에서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미국 납세의무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에게 한국 법인의 설립 또는 지분 소유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세법 상 복잡한 규제준수 의무를 수반하며, 그중 가장 복잡한 것중 하나가 바로 Form 5471 보고 의무 입니다.Form 5471(“특정 외국 법인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 보고서”)**는 외국 법인에 주주,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지분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IRS 문서입니다.이 양식은 과세소득 계산이나 세금 납부보다는, 미국 국세청(IRS)이 미국 시민 및 거주자의 외국 법인 소유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외형상 단순..

세법리걸메모 2025. 7. 7. 15:23

안녕하세요.최근 미국정부가 미국시민권/영주권자에 대한 FBAR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발히(?) 소송방어(Defense)를 수행중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한국분(한국계미국인, 이중국적자, 영주권자)들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세금 관련 제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금 감면 신청/협상/행정소송2. 세금 분할 납부 신청/협상3. 해외금융계좌(FBAR) 신고/ 신고누락시 벌금 감면/ 소송대응 (*** 특히 FBAR의 경우 요즈음 추세가 미국정부가 연방법원을 통해 적극적 소송으로 가는 추세입니다.)4. 기타 세금 관련 미국국세청 협상(Offer to Compromise)/ 행정소송/ 미국조세법원 소송 수행감사합니다.김정섭..

세법리걸메모 2025. 7. 5. 11:54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정부에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Penalty)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벌과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비교적 최신 판례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FBAR 벌금 판례의 교훈: 룸(Rum)과 오트(Ott)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국세청(IRS)에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꺼려하는 일입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런 행위가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국세청(IRS)은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

세법리걸메모 2025. 7. 5. 10:59